[프라임경제] 지난 12년간 '만성적자' 민자도로에 혈세 2조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으로 건설된 민자도로는 총 9곳이며,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곳에 총 2조1320억원이 지원됐다. MRG는 민자도로나 철도 등 실제 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사업자에게 보장해주는 제도다.
MRG 지원액도 크게 늘었다. 지난 2010년 2549억원이던 적자보전용 세금은 2013년 3285억원으로, 3년 새 736억원 증가했다. 민자도로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경우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조원에 가까운 세금이 투입됐다. 인천공항고속도로에 들어간 세금은 12년간 총 9648억원이나 된다.
이어 천안~논산고속도로에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4334억원, 대구~부산고속도로에는 2008년부터 작년까지 3795억원이 지원됐다.
이밖에 △부산~울산고속도로 1458억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203억원 △서울~춘천고속도로 393억원 △인천대교 311억원 △서수원~평택고속도로 131억원 △용인~서울고속도로 47억원 등이 각기 투입됐다.
이에 대해 이노근 의원은 "지난해 전체 MRG 민자도로 협약 대비 실제 통행료 수입비율은 58.9%에 그쳤다"며 "잘못된 통행 예측 때문에 연간 3000억원 넘는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