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사회적 비용 절감과 업무처리시간 단축 등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를 위해 전자증권제도가 신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회 정무위 소속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08년부터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진척이 매우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으로는 2008년부터 시작했지만 2006년 예탁결제원이 기획재정부(옛 재정경제부) 후원으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작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중앙예탁결제기관이 존재하는 전 세계 97개국 중 70개국(7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2개국(94%)이 도입했다. 후발주자인 중국조차도 1998년에 이미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논의 중이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 등 모든 사무를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제도며 전자 장부에 등록해 거래가 가능하다.
전자증권 발행은 △각종 비용 절감 △발행절차 간소화에 따른 자금조달 기간 단축 △업무처리시간 절약 △위·변조, 도난, 분실 위험 차단 △감독당국 시장 모니터링의 효율성 증가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실물증권 발행·유통의 비효율을 제거해 5년간 5600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매월 31만 시간의 업무처리 시간도 단축할 수도 있다.
이 의원은 "금융위원회에 태스크포스(TF)도 구성됐고 법률안도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해당사자 의견을 신속히 수렴해 제도 도입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