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예탁결제원이 해외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해외 주식예탁증권(DR) 발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주식예탁증권(Depositary Receipt)은 외국 주식을 구매할 때 해외 운송이나 언어 장벽, 국가 간 법률 상충 등의 문제를 고려해 주식을 외국에서 거래할 수 있는 대체증서로 바꾼 것으로 기업의 해외 자본조달과 국내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고안됐다. 각국 결제기관(예탁결제원)은 증서를 발행해주고 수수료를 취급하는 구조다.
13일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의 최근 5년간 DR 발행 실적은 7건에 불과했으며 당초 목표였던 중소기업 발행실적은 한 건도 없었다. 예탁원은 글로벌 강소기업의 해외 직접금융시장 진출을 위해 중소기업청과도 협력 중이며 해외 DR발행 포럼도 운영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
해외 DR발행 포럼 운영현황을 보면 우리 기업들의 DR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 수준에 그쳐 해외 DR 발행과 같은 수익사업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해외 DR발행 포럼 개최 때 글로벌 IB(Investment Banker·투자은행) 한국지사 관계자나 국내 강소기업에 관심 있는 해외 투자자들의 참석을 독려하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만남의 시간을 주선하는 등 포럼 운영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 예탁원의 가장 큰 수익원이었던 증권회사 수수료의 요율 인하가 5년간 전체 수입을 떨어뜨려 수익구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합리화 방안 수립(2008년 감사원 감사)에 따라 독점구조에서 취득하는 수수료 감면 조치로 최근 5년간 증권회사 수수료 요율 50%가 인하됐으며 예탁원 수입은 △2010년 1906억원 △2011년 1865억원 △2012년 1527억원 △2013년 1333억원 △2014년 1295억원을 기록, 지속 하락세였다.
이 의원은 "국내 대출시장의 한계, 회사채 시장의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예탁원에서 DR 발행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