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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국감 2주차…단통법·카톡 검열 미래부 국감 눈길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비롯 13개 상임위 국감 실시 '빅데이'

이보배 기자 기자  2014.10.13 08: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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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014년도 국정감사가 2주차에 돌입한 13일에는 총 13개 상임위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비중 있는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이른바 '빅데이'가 될 전망이다. 

매년 국감 때마다 야당 저격수의 활약이 돋보이는 법무부 국감에서는 유병언 수사 과정 논란 및 세모그룹 비리 조사에 대한 질의가 이뤄지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원전 안전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이어 의료영리화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는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야당은 영리 병원 1호로 추진됐던 '제주 싼얼병원'의 승인 취소 과정을 파헤칠 예정이다.
 
이날 예정된 국감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미래부 국감에서는 최근 논란인 '단통법'과 '카톡 검열' 등이 다뤄질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국감은 부동산 규제 등 경제활성화 정책이 주요 이슈다. 
 
앞서 지난 12일 새누리당은 '민생안정·국민안전·경제살리기' 3개 국감 기조 아래 '생산적인 품격국감'을 할 것임을 밝혔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같은 날 우윤근 원내대표 주재로 국감 대책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2년 책임을 묻는 '송곳 정책국감'을 강조했다. 
 
다음은 13일 진행되는 상임위별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서울과천청사 10:00)
 
△정무위원회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한국거래소 14:00)
 
△기획재정위원회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조달청 조달품질원,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국회 10:0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우체국물류지원단, (재)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산업진흥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국회 10:0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연구재단 (국회 10:00)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 주캐나다대사관 (현지) <구주반> 주프랑스대사관, 주 OECD대표부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국군심리전단, 국군수송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합동군사대학교, 1891부대 (국방부 10:00)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경찰청 10:00)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녹색사업단 (국립수목원 10:00)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10:00)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정부세종청사 10:00)
 
△환경노동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국회 10:00)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정부세종청사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