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홈페이지 전자기록물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홍의락 의원(미방위·새정치민주연합)은 방통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각종 전자기록 정보의 최초 생성연도 및 작성일이 제각각이며, 더욱이 2010년 이전 심결정보는 누락돼 검색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방통위 홈페이지 정책·정보센터 항목을 조사한 결과 회의록은 방통위가 출범한 2008년부터 축적돼 온 반면 심결정보는 2010년 이전 내용은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연구보고서는 2006년, 각종 통계자료는 2002년부터 작성돼 전자기록물 제공시점에 일관성이 없었다. 2009년 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은 2011년에서야 온라인에 등재됐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정부가 제공하는 전자기록물은 미래 후손에게는 하나의 역사"라며 "정부가 공공정보 개방과 공유를 목적으로 '정부 3.0'을 추진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자료 축적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기록물 관리 부실은 비단 방통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 공공기관 및 정부부처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온라인 전자기록물이 체계적으로 생산·관리·영구보존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종합진단 및 평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