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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국내 휴대폰 공급가 OECD 국가 중 1위

문병호 의원 "단말 공급원가 공개·분리공시 도입해야"

최민지 기자 기자  2014.10.12 14: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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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우리나라 휴대폰 공급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단말 공급가 인하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병호 의원(미방위·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3 OECD 주요국의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가(가트너·2014년 3월)'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폰 공급가는 2011년 2위 246.4달러·2012년 2위 235.91달러였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200.72달러의 일본을 2위로 밀어내고 230.56달러를 기록하며 1위가 됐다.
 
일반폰 공급가가 높은 일본은 2011년 1위 301.58달러· 2012년 1위 268달러였으나, 2013년 우리나라230.56달러에 이어 2위 200.72달러로 내려갔다. 미국의 일반폰 공급가는 △2011년 21위 108.94달러 △2012년 15위 109.94달러 △2013년 18위 107.55달러로 저렴했다.
 
고가폰 공급가의 경우, 우리나라는 2011년 3위 410.98달러·2012년 3위 492.99달러였으나 2013년 미국을 제치고 1위 512.24달러로 조사됐다. 일본 고가폰 공급가는 △2011년 1위 456.35달러 △2012년 7위 453.86달러 △2013년 14위 359.9달러며, 미국은 △2011년 18위 340.34달러 △2012년 1위 523.11달러 △2013년 2위 505.38달러다.
 
문 의원은 "2012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2670달러로 OECD 34개국 중 25위 수준인데 단말기 공급가가 1위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단말기 공급가에 거품이 많고 단말기 제조사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책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나라 일부 단말기제조사들은 일반폰과 고급폰을 세계 최고가로 공급해 폭리를 취하고 가계통신비 증가를 부채질해왔다"며 "정부는 단말기 공급원가를 공개하고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휴대폰 가격 거품을 걷어내고 가계통신비 절감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