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유승희 의원 "인터넷 감청설비 10년간 9배↑"

2008년 이후 도입한 감청설비 97% 인터넷 패킷 감청용도 주장

[프라임경제] 이메일·메신저 등 인터넷 감시를 위한 패킷감청 인가 설비가 최근 10년간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유승희 의원(미방위·새정치민주연합)은 미래창조과학부 감청설비 인가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까지 총 9대에 불과하던 패킷감청 설비가 2014년 현재 총 80대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인터넷 패킷감청 서비 인가 건수 증가 현황. ⓒ 유승희 의원실

유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새롭게 인가된 전체 감청 설비는 총 73로, 이 중 2대를 제외한 71대는 인터넷 감시 설비다.

유 의원은 "이러한 통계에는 사실상 우리 사회 전반을 사찰하는 국정원 보유 인터넷 감시 장비는 포함돼 있지 않아 국정원 보유 장비를 감안할 경우 정부의 인터넷 감시·사찰 인프라는 충격적인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현재 국가기관이 보유한 감청 설비는 총 394대로 △경찰청 197대 △대검찰청 175대 △국방부 17대 △관세청 4대 △해양경찰청 1대다.
 
대검찰청은 레이저를 통해 유리창 진동을 측정해 대화내용을 감청하는 레이저 장비와 특정 장소의 대화를 감청해 무선 송신하는 무선송수신기 등 첨단 장비 65대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은 "2008년 이후 인가된 감청 장비 97%가 인터넷 패킷 감청 장비라는 것은 정부가 이메일·메신저 대화 등 우리 국민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감시와 사찰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보호를 위해 대대적 수술이 필요한 시점으로 법원의 영장 집행은 물론 미래창조과학부의 감청장비 인가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제재와 심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