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투명한 단말기 보조금 지원과 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해 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지 열흘째에 들어섰지만, 낮은 보조금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단통법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이 같은 혼란은 단통법 목적 달성의 주요수단이었던 분리공시 조항 삭제 탓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자연스레 손에 쥔 활시위도 삼성전자를 겨누는 꼴이 되고 말았다.
그도 그럴 것이 삼성전자는 줄곧 자사 영업기밀 누설 가능성을 이유로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지원금을 분리공시하는 안을 반대해왔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삼성을 제외한 이통사와 제조사 모두는 분리공시 도입을 찬성한 반면, 삼성전자만 유독 눈에 띄게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삼성전자는 분리공시 조항 삭제 발표 후 단통법을 준수하고, 법 운영 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반쪽 단통법 정책'이라는 오명 안에서 여전히 중심에 섰다.
야당도 가만있을 리 만무하다. '삼성 봐주기'를 지적하며 무산된 분리공시 재추진 입장을 분명히 했고, 오는 13일 열리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경태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을 증인 신분으로 채택했다. 분리공시 무산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동조하는 여론도 삼성전자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비자이기도 한 이들은 현재 20만원 안팎인 이통사 지원금 수준을 30만원대까지 높이려면 제조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해외에서 동일 제품을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자국인에 불친절한 시장환경'도 이런 불만이 더욱 커지는데 힘을 보탠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삼성전자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제조사 장려금이 적은 만큼 대부분 이통사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후문도 새나올 법하다.
같은 맥락으로 삼성전자를 곱게 바라보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시선에는 나름 또 다른 이유도 있다. 불법보조금을 통한 시장교란 문제가 가장 크다. 이 배경에는 분리공시 무산으로 제조사들이 치고 빠지는 보조금 정책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도 한몫한다.
이런 이유 탓에 소비자들은 중국 등 외산폰이나 해외 직구(직접구매)·중고폰 등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풀이도 가능하다. 국내 제조사 스마트폰 판매율 감소라는 이슈도 어쩌면 멀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주판알을 잘못 튕겼을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생각이 뒤따를 수 있는 대목이지만 이쯤 되면 시간을 되돌리기까지 더 많은 노력이 동반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스마트폰시장에서 중국업체들의 공세로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단통법 실시 후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 외산폰의 국내 도입도 가시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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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할 비밀번호의 숫자는 '휴대폰 제조사의 대대적인 출고가 인하'에 몇 자리 있을지도 모른다. 하루 빨리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맘 편해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