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13일 증권 유관기관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예정된 가운데 어느 때보다 업계가 조용하다. '동양사태'와 'KB금융사태'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증권유관기관은 상대적으로 긴장감이 덜한 모습이다.
특히 증권유관기관 중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은 지난 7월 방만 중점관리기관 지정에서 해제되면서 한시름 놓게 됐다. 경영실적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던 이곳은 노사가 복리후생비 19% 축소를 비롯해 정부가 요구한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에 합의함에 따라 중점관리기관 명단에서 빠지게 된 것.
긴장감이 예년에 비해 조금 덜하지만 올해 국감에서는 예탁원을 두고 어떤 평가를 내릴지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 지난 국감에서 지적됐던 논란을 되짚어봤다.
지난해에는 김경동 예탁원 사장의 자진사퇴 결정에 대한 '외압' 논란이 지적됐다. 당시 김 전 사장은 자진사퇴가 본인의 의사인지 외부에 압력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송호창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말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는 김 사장이 같은 해 8월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진사퇴는 없다'고 말한 뒤 9월13일 돌연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그해 예탁원 관련 이슈로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출업에 대비해 허브 인프라(펀드넷) 선점 준비가 필요하다는 언급도 나왔다. 펀드넷이 역내 펀드업무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국내 펀드수요를 해외 자산운용사에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운용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운용사의 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12년에는 예탁원의 주주총회 전자투표시스템이 구축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기업들의 활용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의 말을 빌리면 예탁원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한 회사는 모두 39개로 이 가운데 36개가 선박회사, 즉 페이퍼컴퍼니였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하는 일반회사는 3개뿐 거의 회사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김경동 예탁원 사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2015년 섀도우보팅 제도가 폐지되면 일반 기업들이 전자투표제로 넘어올 것"이라고 말을 잘랐다.
상황은 이렇지만 한국상장사협의회가 2010년 4월1일부터 2011년 3월31일까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341개를 대상으로 주총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대다수인 73%가 섀도우보팅의 2015년 폐지를 반대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같은 해 예탁원 역시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빗겨갈 수 없었다. 이상직 민주통합당 의원은 당시 임양택 감사를 두고 임 감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당시 특별 보좌관이었으며 예탁원의 세 명 중 두 명이 낙하산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예탁원은 2008년 첫 국감 이후 고액연봉, 수수료 징수체계 개선, 대차거래 등이 지적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