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기자 기자 2014.10.10 10:47:29
[프라임경제] 국가보훈처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상이유공자의 재활체육지원을 위해 지급한 보조금 절반 이상이 여행경비와 의류 구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보훈처가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3년에는 총 24건에 대해 국고보조금 7억9898만원이 상이군경회에 지급됐다.
그러나 각 사업의 정산보고서와 결과보고서를 살피면, 재활체육지원이라는 본래 목적과 적합하지 않은 점이 다수 발견돼 국가보훈처의 사후 관리·감독이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보조금 7억9000여만원 중 여행 경비는 약 4억원, 의류구입비는 4600여만원에 이르는 등 전체 사업비의 56%가 여행경비와 의류 구입에 사용돼 상이유공자의 재활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4개의 사업 중 11건은 선진 재활시설 참관과 국제경기 참가라는 명목 아래 해외여행 경비에 보조금을 사용했지만, 전문가보다는 임원진 위주로 참관단을 파견하거나, 참가 선수가 경기를 기권하고 관광에 나서기 까지 하는 등 예산낭비의 의혹마저 제기된다.
실제 권익위원회는 올해 6월, 구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하고 국가보훈처와 경찰청 두 기관에 관련 내용을 이첩해 현재 감사와 수사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2013년 각 사업의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총 7건의 국제경기 참가 사업 중 대부분이 경기 참가 일정 외에 별도로 2~3일의 관광 일정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다른 문제는 의류 구입비용이다. 전체 24개 사업 중 12건에서 의류 구입비용이 포함됐지만 참가 선수나 임원진 숫자 등과 무관하게 비용이 지불돼 어떤 기준에 의해 집행이 됐는지 파악조차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강기정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 중이지만 국가보훈처는 보훈 재활체육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나 제도 개선 검토 등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훈단체 재활체육지원 국고보조금이 국가보훈처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특정단체에 사업을 위탁해 일부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의학 치료에서부터 재활체육을 연계, 전체 상이유공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훈 재활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