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미래부 출범 1년, 비위 연루 공무원 178건

유승희 의원 "미래부 공직기강 해이 반증, 대책 마련 시급"

[프라임경제] 유승희 의원(미방위·새정치민주연합)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출범 이후 1년간 법원·검찰이 통보한 '공무원 비위 사실' 제출자료 분석 결과 비위연루 건수가 총 178건에 이른다고 10일 지적했다.

유 의원이 발표한 '미래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 비위 통보현황'을 보면 △미래부 본부 19건 △중앙전파관리소 2건 △국립전파연구원 2건 △국립과천과학관 1건 △우정사업본부 154건으로 나타났다. 미래부의 대부분의 비위연루 건수가 우정사업본부에서 발생한 것.

10일 유승희 의원은 미래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 비위 통보 현황을 발표했다. ⓒ 유승희 의원실

같은 기간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위사실은 1건에 불과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타 상임위원회 소속인 보건복지부의 경우 소속기관을 포함해 10건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미래부의 178건은 매우 이례적인 수치로 미래부 전반의 공직기강 해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래부는 지난 7월 장관 정책보좌관과 서기관급 1명이 세월호 참사 직후 인 5월에 유관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아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또, 지난 8월 미래부 사무관이 산하 진흥원 직원에게 사업을 위탁하는 대가로 매년 1억원씩 상납할 것을 요구하고 800여만원이 입금된 현금 체크카드를 받아 사용하다 불구속 기소됐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조에 주력할 미래부가 비리직원 양성소로 전락하고 있는데 미래부 장관은 문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공직기강확립과 비리척결·본업인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을 통해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