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14년 국정감사 사흘째인 10일에는 군사법원과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방국세청 등 46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군사법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며,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 등 군 폭행 사건과 관련한 군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다룰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 감사를 진행하는데 최근 자살한 비정규직 여직원 성희롱 문제가 비중 있게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중기중앙회 인재교육본부 인턴사원이던 해당 여직원은 2년여간 2~6개월 단위, 이른바 '쪼개기 계약' 형식으로 근무해왔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체 대표와 간부 등으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지만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자살했다.
또 교문위의 문화재청 국감에서는 숭례문 부실 보수 논란, 국방위의 병무청 국감은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병역 면탈 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는 해외주재 공관 국감을 실시하고, 보건복지위는 서울과 경기도의 쪽방촌, 아동보호기관 등의 현장시찰에 나선다.
다음은 10일 상임위별 국감 일정.
△법사위
-군사법원 (10:00 국방부)
△정무위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주)88관광개발(10:00 국회)
△기재위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10:00 중부지방국세청)
△교문위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국외소재문화재재단 (10:00 국회)
△외통위
-주일본대사관, 주오사카총영사관 (현지: 주일본대사관), 주알제리대사관 (현지)
△국방위
-병무청 (10:00 국회)
△안행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0:00 원주)
△농해수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10:00 국회)
△산업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벤처투자 (10:00 국회)
△환노위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 부산·광주·대전·강원·제주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항공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10:00 기상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