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유엔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 국방위원장 등 관련자를 국제 형사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현지시간) 유엔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김 위원장 등 북한 내 반(反) 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으로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 회람했다.
현재 북한 인권결의안이 초안이지만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반인권 혐의로 국제법정에 세우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국제 인권문제 관계자 일각에서는 인권결의안이 초안인 만큼 최종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바뀔 수는 있지만, 김 위원장 및 북한 지도부를 국제 법정에 세우는 방안이 철회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동안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반발 탓에 합의 대신 표결 방식을 채택해왔다는 점에서 북한 지도부를 국제법정에 세우는 이번 방안이 최종안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