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원전 책임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들이 원전 진흥을 담당하는 산업부와 한수원 소관 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147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을 단독 또는 공동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원안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중이다.
◆원안위 위원·전문위원들, 원전 진흥 담당 산업부 측 위원 겸임 논란
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 위원과 전문위원들이 에너지개발계획 및 국내외 원자력 및 원전개발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산업부 산하 에너지위원회에 겸직하고 있었다.
특히 일부 전문위원의 경우 국가 원자력 진흥을 담당하는 원자력진흥위원회 및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에도 몸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병완 의원은 "원자력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안위 위원․전문위원들이 원전 진흥을 담당하는 기관 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지난 19대 초 원전의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문제된 조모 원안위원의 경우 위원장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라며 "이는 원안위와 청와대의 원자력안전과 관련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장 의원은 "김모 원안위 전문위원의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활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었는데,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원안위 전문위원 선정을 책임지는 원안위원장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원안위 전문위원 진흥기관 용역 147억원 수주
더불어 원안위 전문위원들의 진흥기관인 산업부 측 용역수주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장병완 의원실에서 산업부 및 원안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원안위 전문위원들 9명이 한국수력원자력 및 산업부 측으로부터 총 147억원 상당 용역에 참여해 유착의혹이 일고 있다.
장 의원은 "전체 15명 전문위원 중 과반 이상인 9명이 진흥을 담당하는 한수원 및 산업부 등의 용역을 맡았다는 것은 원안위 전문위원으로서 책임과 소명을 버린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원안위 전문위원들이 진흥을 담당하는 산업부 측 위원을 겸임하면서 관련 용역들을 수주해 이익을 취하고 있다"면서 "향후 원안위 위원 및 전문위원들의 진흥 관련기관 겸직 및 용역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