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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개호 의원실 | ||
[프라임경제]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전남 영광 등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신·불안감 해소를 위해 3대 과제 해결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8일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를 대상으로 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감에서 '원전주변 지원사업'과 '온배수 해양피해' '폐기물 이동 관리'에 이르는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에 지원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들의 일부가 원전 측이 시행주체가 돼 선심 쓰듯 사업비를 지원하는 문제점을 제기하며 '사업시행 지자체 일원화'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안전을 담보로 당연히 받아갈 권리를 원전 측에서 '갑'이 돼 일회성·선심성으로 사업비를 쥐락펴락해선 안될 일"이라며 "지역민 대다수가 혜택받는 효율적인 지원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를 해당 지자체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배수로 인해 최근 해양환경 피해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 제3기관에서 해양평가를 실시해 수온변화와 피해여부를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원전에서 연료로 사용한 뒤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폐기물) 처리시설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폐기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방사능 유출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에 이어 갖가지 원전비리 사건으로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불안·불신감이 극에 달했다"며 "원전 안전문제와 함께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생활밀접 현안들도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