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14년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지만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금융투자업계 유관기관은 상대적으로 긴장감이 덜한 모습이다. 올해 KB금융 사태를 비롯한 타업권 이슈가 뉴스를 선점한데다 과거에 비해 조용한 한 해를 보낸 덕이다.
그러나 대표 유관기관인 한국거래소는 여전히 낙하산 인사 등 논란이 남아있어 올해도 의원들의 질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국정감사(이하 국감) 현장에서 지적됐던 한국거래소의 부끄러운 '민낯'을 되짚어봤다.
◆2011년 고수익·고배당잔치, 실패한 글로벌 전략 '도마 위'
2011년에는 한국거래소의 높은 수수료 수익이 도마에 올랐다. 당시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거래소가 설립 후 6년 연속 고수익, 고배당 잔치를 벌였다"고 꼬집었다. 거래소가 투자자들에게 거둬들인 거래세로 '제 식구 배불리기' 식의 돈 잔치를 벌였다는 것.
당시 자료를 보면 거래소는 2010년 당기순이익 2839억원 가운데 812억원을 배당해 배당성향이 28.6%에 달했다. 이는 같은 해 유가증권상장사 평균인 16.26%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2008년부터 2011년 8월 말 기준으로 거래소 영업수익에서 거래수수료 비중은 82.2%에 이르렀다. 이 같은 지적에 밀려 거래소는 이듬해 5월 증권거래 관련 수수료율을 20% 일괄 인하하기도 했다.
그해 김봉수 이사장의 실패한 글로벌 전략도 강한 질타를 받았다.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거래소가 2011년 사업목표를 '글로벌 선진거래소 도약기반 구축'으로 정하고 글로벌 우량기업 상장유치에 나서겠다고 천명했지만 실제 상장된 해외기업은 중국고섬과 완리인터네셔널 두 곳뿐"이라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또 거래소가 거창한 운영목표와는 달리 해외상장 유치팀에 겨우 5명을 배치했고 3년 동안 글로벌 우량기업 면담은 단 3회에 그쳤다고도 지적했다. 거래소의 안일한 정책 운영은 같은 기간 대만증권거래소가 원주(原株) 및 주식예탁증권(DR)을 더해 모두 27개 해외기업을 상장시킨 상황과 비교되며 적잖은 비난이 쏟아졌다.
여기에 신입사원의 절반 이상이 이른바 'SKY' 졸업생에 편중돼 지역 간 인재 불균형 인사의 전형적인 작태라는 지적도 나왔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2011년 국감에서 "2008년 이후 거래소 신입사원 44명 가운데 27명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라며 "전체 신입사원의 70.5%가 특정대학 출신"이라고 짚었다. 특히 고졸 출신 신입사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2012·2013년 '모피아 장악' 낙하산 인사 집중 질타
2012년 국감에서는 일명 '모피아' 출신 낙하산 인사가 주 타깃이 됐다. 당시 정호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2008년부터 임명된 15명의 거래소 임원 가운데 13명이 정부부처 출신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 의원은 "임명된 주요 임원중에서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등 이른바 '모피아' 출신이 9명에 이른다"며 "거래소는 직원 평균연봉이 공기업 중 가장 높은데 정부부처와 정권 의지에 따라 낙하산 출신이 싹쓸이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때 문제가 된 낙하산 인사는 김봉수 당시 거래소 이사장과 김덕수 상임감사 등이 대표적이었다.
비슷한 지적은 이듬해인 2013년에도 되풀이됐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한국거래소 이사회가 '모피아'에 의해 사실상 장악됐다"며 "모피아와 낙하산 천지인 거래소가 상장사의 지배구조를 제대로 감시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가장 논란이 된 인물은 최경수 현 거래소 이사장이었다. 최 이사장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전력이 '보은인사' 시비로 비화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 이사장은 과거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조달청장을 지내 대표적인 '모피아' 인사로 꼽혀왔다.
이밖에 김성배 당시 감사와 김도형, 김진규, 이호철 이사 등 이사회 주요 인사가 모두 재경부 출신이었다. 또 지난해 7월 비상임 사외이사에 선임됐던 홍순직 전주비전대 총장은 박근혜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 겸 인수위원 출신으로 알려졌다.
잇단 전산사고도 지난해 한국거래소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전산사고는 2012년에 1건, 지난해 7월 이후에는 3차례가 연속적으로 발생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탄에 시달렸다.
그러나 거래소는 올해 2월과 3월에도 거래지연과 일부 상장폐지 기업의 정리매매 기간연장 등 장애가 이어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달 기관주의 조치를 받아 올해 국감에서도 전산 관련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거래소 국감의 주요 안건은 낙하산 시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7월 신임 상임감사로 선임된 권영상 변호사의 과거 이력이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출신인 권 감사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경남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으로 활약했다는 전언이 나온다.
한편 소관 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7일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을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국감 일정을 이어간다. 8일 경제인물사회연구원 및 소관 출연기관 국감이 예정됐으며 10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 등이 국감장에 나선다.
13일에는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기술신용보증기금, 예탁결제원, 코스콤 국감이 예정됐고 이튿날에는 해양금융정합센터 현장 시찰에 나선다. 15일에는 금융위원회, 16일에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특히 17일부터는 지난해 외유 논란으로 취소됐던 해외 국감이 연이어 치러진다. 이날 금융감독원 북경사무소, 한국산업은행 북경지점, KDB대우증권 및 서울보증보험 북경사무소 현지시찰이 계획됐으며 금융감독원 동경사무소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KDB대우증권 동경지점 시찰도 함께 이뤄져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