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2주차에 공시된 이동통신사의 단말 지원금이 일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가 낮은 단말 지원금 수준에 따른 여론 악화와 정부 압박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두 차례 이통사에 단말 지원금을 상향하라는 압박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지난 1일 휴대폰 유통점 방문 때 "이통사 지원금이 예상보다 낮다"고 발언했으며 지난 7일에는 "이 같은 발언을 참고해 기업 측에서 지원금 수준을 결정할 부분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8일 이통3사는 일부 변경된 단말 지원금을 공시했다. 이통사는 단통법에 따라 공시된 지원금을 일주일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지난 1일 지원금을 공시한 이통3사는 이날부터 지원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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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3사는 8일 일부 변경된 스마트폰 지원금을 공시했다. 지원금 수준이 낮다는 비난 여론에 이통사는 일부 단말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했다. ⓒ 프라임경제 | ||
특히, KT는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액을 달리 했다. 고가요금제를 사용할수록 지원금을 높이 책정한 것으로 '완전무한 129' 요금제를 사용하면 16만2000원의 '갤럭시노트4'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는 이통3사 중 '갤럭시노트4'에 대한 가장 높은 지원금액이다.
LG유플러스는 'LTE8무한대 89.9' 요금제 기준으로 전주보다 3만원 많아진 11만원을 보탠다. SK텔레콤 지원금은 'LTE 100'요금제 기준 11만1000원으로 전주와 동일하다.
출고가 92만4000원의 LG전자 'LG G3 cat6'에 대해 9만원대 요금 가입 때 SK텔레콤은 전주보다 4만7000원 많아진 최대 18만원을 지원한다. LG유플러스는 전주와 동일한 15만원이다. KT의 경우 9만원대 요금제에서는 18만9000원이며 12만원대 요금제에서는 25만1000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9만원대 요금제 기준으로 출고가 89만9800원의 삼성전자 '갤럭시S5 광대역 LTE-A' 지원금은 △SK텔레콤 18만원 △KT 18만9000원 △LG유플러스 15만원이다. 12만원대 요금제 사용 때 KT 지원금은 25만1000원이다.
KT가 고가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이통3사는 신규 스마트폰 지원금 규모를 전주보다 확대했지만, 아직 정부가 정한 30만원 최대 지원금 규모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분위기를 살펴보니 제조사보다는 이통사들이 지원금을 충당하고 있다"며 "제조사 장려금 증가에 따른 지원금 확대보다는 소비자들의 비난 여론과 미래부·방통위의 압박에 이통사가 부담을 느껴 지원금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