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환노위 소속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벌어진 차별실태를 폭로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중심의 작업환경 기준을 제시해 중증장애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업체다. 올해 현재 총 149개 사업장이 정부지원을 받고 있으며, 최근 2년간 210억원이 투입됐다.
이처럼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해 설립된 장애인표준사업장 중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J사에서 장애인에 대한 비인간적 차별과 폭력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제보를 통해 밝혀졌다.
J사는 전체 노동자 38명 중 35명이 장애인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정한 장애인표준사업장이면서, 지난해 5월부터는 장애인우수사업주로 인증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J사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은 비장애인 관리자들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 심지어는 폭행과 얼차려까지 당하고 있었으며 숙련노동에 대한 대가 없이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딱 맞춘 임금만 주는 만성적인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J사에서 근무했던 내부제보자 심씨(22년차 인쇄기능공)의 말을 빌리면, 같은 사업장에서 일한 장애인 노동자 김씨는 10년째 J사에서 근무하며 능력을 인정받아 '산업뉴스'에까지 나오는 등 장애인이지만 숙련된 노동자로 소개될 정도로 뛰어난 직업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의 급여는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 액수인 101만5740원이었으며, 입사한지 한 달 밖에 안 된 다른 노동자나 장애인이 모두 같은 액수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또 장애인 노동자들의 임금은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 인상분만큼만 바뀌었고, 근속수당, 직급수당 등의 그 어떤 수당도 없이 연장근로수당만 추가돼 지급되고 있었다.
심씨는 "관리자나 대표가 원하면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강제적인 연장근로를 시키는 분위기가 만연했다"며 누구도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평소에 장애인들은 현금을 잘 갖고 다니지 않는데, 한 번은 새벽까지 철야노동을 시키고 난 후 장애인 노동자에게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지 않아 금천구에서 집인 김포까지 5시간을 걸어간 경우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J사에서 연장근로는 고용주 마음대로 시키면서 지각을 하면 감봉처리나 심지어 벽을 보고 손을 들게 하는 벌을 세우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장애인들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비장애인들의 폭언과 욕설이 일상적으로 이뤄졌으며 심지어 폭행까지 심심치 않게 발생해 장애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장하나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전국 149곳, 전체 노동자 7620명 중 3862명의 장애인 노동자들의 임금실태 및 4대 보험 가입 등의 기본적 노동실태 자료를 요청했지만 '관련 자료가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이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지정한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장애인들의 '고용'에만 신경 쓰고 그들의 '노동'은 외면한 것.
이와 관련 장하나 의원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 J사 이외의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친화적이라는 장애인표준사업장도 이러한데 그렇지 않은 장애인 고용 사업장의 경우 더욱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전체 장애인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실태를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임금을 포함한 차별 문제,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