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대학 내 어린이집, 기준치 초과 10배 석면 검출

신의진 의원 "학교 측, 예산 상 이유로 보수 계획 미온적 반응"

[프라임경제] 전국 8곳 대학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 4곳에서 법정 기준치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석면이 검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어린이집은 대학 내 교직원의 0~5세 영유아를 위한 곳이다. 

신의진 의원(교문위·새누리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석면검출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 △부산대 △충북대 △전북대의 직장어린이집 내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실내공간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신 의원은 "석면은 주로 어린이집 천장에서 사문석 계열의 백석면이 검출됐으며, 어린이집 건물은 석면자재 사용 제한이 덜하던 1990년대 후반에 준공된 것"이라며 "백석면은 호흡기로 신체에 유입될 경우 폐암·중피종암·후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며, 영유아에게 노출될 때는 암 발병 연령이 낮아져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이후 석면 생산·사용을 금지했으며 2012년 4월29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공공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가 의무화됐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학교 측은 예산상의 이유로 시설 보수를 미루거나 계획조차 잡지 않고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대 어린이집의 경우 2012년 12월 어린이집 자체 석면조사를 통해 석면 천장이 드러나 2014년 5월 교육부총장 주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8월 첫 주 어린이집 방학을 맞자 철거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측은 철거 필요성은 인정하나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철거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에 석면이 검출된 건물들은 곳곳에 금이나 구멍이 나는 등 파손된 곳도 있어 석면비산(가루가 공중에 흩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위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3개 대학의 경우 철거비용이나 시설 보수 계획에 대해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아 아이들 안전에 대해 학교 측의 무관심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