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2011년 마련된 비정규직종합대책은 현재까지 꾸준히 수정돼 왔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 적용이 어려워 근로자뿐 아니라 업계까지 혼란을 겪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가 새 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세월호 참사가 계기가 됐다. 세월호 탑승자 중 승무원 29명 가운데 15명이 비정규직이었다. 핵심부서인 갑판부와 기관부 선원 17명 중에서는 70%가 넘는 12명이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이었다.
특히 위기 발생 시 인명 구조를 끝까지 책임져야 할 선장도 1년 계약직이었고, 선장의 손과 발이 돼야 할 조타수 3명도 모두 6개월 내지 1년의 계약제한이 있었다. 이런 만큼 정부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비정규직종합대책'을 마련한 것.
새로 마련한 대책은 △국민안전 관련 업무 비정규직을 금지하는 '비정규직 남용방지' △체불임금 부가금 지원 및 사내복지기금을 지원하는 '비정규직 차별·처우 개선' △정규직 전환 6000명 대상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 등이다.
문제는 이번 대책이 '비정규직 남용방지'를 제외하고는 기존 '비정규직종합대책'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먼저 '비정규직 차별·처우 개선'은 지난 2011년 '차별시정 강화'와 맥을 같이 한다. 또 '정규직 전환 지원'은 '정규직 이행 기회 확대'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대동소이하다.
더불어 정부가 비슷한 내용의 대책을 세웠다는 것보다 기존 대책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새 대책 짜기에만 급급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사실 이번 '비정규직종합대책' 역시 세월호 참사에 따른 '후조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업무에 숙달되지 않은 비정규직이 일부 원인일 수는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안전불감증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상당 부분의 잘못을 비정규직 탓으로 돌리며, 기존 대책과 차이가 없는 '비정규직종합대책'으로 잘못을 회피하려 한다.
과연 정부가 급급하게 만든 대책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또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비정규직종합대책이 새로 고쳐졌다고 해서 더 잘 이행될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새 대책을 마련한 것도 좋지만 기존 비정규직종합대책이 더 잘 이행되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하는 당연한 바람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