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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파행으로 끝난 환노위, 증인채택 합의 가능할까?

이보배 기자 기자  2014.10.08 08: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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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7일 시작된 2014년 국정감사에서 주목을 받는 상임위는 단연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다. 

국감이 시작되기 전부터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는 증인채택에 진통을 겪어왔고, 이는 국감이 시작되서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7일 환노위 국감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일반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가 파행으로 끝이 났다. 
 
야당은 환경부가 시행시기를 6년이나 늦춘 저탄소차협력금제와 관련 정 회장을, 삼성전자 서비스의 하도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증인으로 각각 채택해 국감장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국감 대상은 정부와 공공기관"이라고 선을 긋고, 야당이 증인으로 신청한 36명의 기업인 중 23명은 노사분규와 관련돼 있다며 야당이 민주노총 지부처럼 노조를 지나치게 감싸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야당 측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환노위 국감에서 증인채택은 필수 조건인데, 이번엔 4명 이외에 기업인은 한 명도 채택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선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며 일반증인 채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감을 정상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감 이틀째인 8일 역시 환노위는 기업인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 여야가 증인채택 합의에 합의해 국감이 재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국감 이틀째인 8일 예정된 국감 일정.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10:00)
 
△정무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23개 (국회 10:00)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세청 10:0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 (국회 10:0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 (정부세종청사 10:00)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국회 10:00)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국군복지단, 군인공제회, 국방부조사본부, 국군사이버사령부 (국방부 10:00)
 
△안전행정위원회
-소방방재청 (정부서울청사 10:00)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촌진흥청 10:00)
 
△산업통상자원위원회
-<1반> 익산국가산업단지 (익산 10:00) <2반> 부평산업단지, 당진화력발전소 (부평·당진 10:00)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10:00)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