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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만년적자' LH, 대우건설 퍼준 까닭 '왜?'

김경협 "공사비 부풀려 대우건설 특혜" 주장

박지영 기자 기자  2014.10.07 17: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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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특전사부대 이전 과정에서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LH가 서울 송파에 주둔한 특전사령부와 제3공수 특전여단을 경기도 이천으로 옮기면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110억원 부당이익을 주려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LH가 대우건설 측에 제공한 특혜는 크게 5가지로 수법도 다양했다.

먼저 LH는 공사비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수법으로 사업비를 올렸다. 일례로 사업도중 설계가 변경된 신규 4개동과 미군시설의 경우 원가계상비를 계산할 때 실시설계 공사비 산정방식을 적용해야 맞지만, LH는 처음으로 돌아가 예정가격을 정할 때 사용하는 요율을 다시 적용했다. 
 
이를 통해 신규 4개동과 미군시설 원가계상비는 애초 179억원·76억원에서 각각 197억원·83억원으로 증액했다.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설계비 또한 기존 24억원에서 34억원으로 10억원 늘었다. 이 과정에서 LH는 당초 국방부 특별건설심의위원회에서 적용한 공사비 요율 대신 LH 자체 '설계용역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적용해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심지어 이전비만 1000만원 책정돼 있었던 마이크로웨이브 통신장비 구축의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19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이는 감리단의 문제제기로 9억원 증액하는 데 그쳤다.

이뿐만 아니다. 대우건설 실수로 인해 핵심 기계장비 설계가 누락돼 무려 56억원이나 공사비가 증액된 모의고공훈련장 신축 공사 또한 LH는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모의고공훈련장 신축 공사비는 기존 40억원에서 96억원으로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