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정무위 소속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며, 공공부문부터 적극적으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에게 제출된 한국노동연구원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는 591만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7만명이 늘었고, 이와 같은 추세는 가속화하과 있다. 그러나 이 통계에는 임시일용직 노동자는 포함되지 않아 노동계가 추산하는 비정규직 규모는 840만명에 달한다.
또한 정규직 임금이 1시간이 1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비정규직의 시급은 6550원으로, 2007년 기준 7320원에 비해 10% 이상 하락했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비정규직 임금은 더욱 낮아졌다.
이런 가운데 2013년 공공부문 간접고용 일자리수는 11만1940개로, 2006년 대비 72.6% 늘었고, 기간제·단시간 일자리는 7003개 줄었다. 이를 바탕으로 볼때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외주화 문제도 심각할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또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공기관 비정규직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40.3%로, 민간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인 54%에 턱 없이 미달했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공공부문 비정규직 지원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비정규직 실업급여 지급·직업훈련·맞춤형 취업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본인이 부담한 권리를 행사하는 고용보험 또는 노동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당면과제인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비정규직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서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국정과제 기조는 무기계약직 전환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실질적인 처우개선 문제까지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면과제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매각 공공기관 건물에 입주할 업체들과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한 고용승계, 건물 매각 대금의 일부를 실직자 재취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더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