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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재산·소득 보유자, 고용보험료 지원 '제한'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제외 대상, 구체적인 기준 마련키로"

하영인 기자 기자  2014.10.07 17: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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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고액재산 또는 소득 보유자에게는 고용보험료 지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근로자의 재산 또는 소득 보유 수준 등에 따른 지원제한 규정이 없어 사업취지와 달리 일부 고액재산가들이 지원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고액재산·소득 보유자는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며 구체적 기준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고용·산재보험료를 즉시 정산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고용·산재보험료 정산은 매년 1회, 3월에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사업의 폐지·종료 등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 즉시 보험료를 정산 받지 못해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그러나 근로자 퇴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시점에 보험료를 즉시 정산받을 수 있도록 해 정산 지연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법 개정을 통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