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군 가혹행위에도 불구하고, 군의 지휘관에 대한 문책은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학영 의원(정무위·새정치민주연합)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영내 가혹행위 발생 시 지휘관 문책사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가혹행위 발생으로 지휘관이 문책당한 사례는 102건에 불과했다.
이는 연 평균 10여건 수준으로, 지난 4월 윤 일병 사건 이후 한 달간 실시된 육군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가혹행위 3900건의 0.25%에 지나지 않았다.
징계 내용을 살펴보면, △견책 46건(45%) △징계유예 25건(24.5%) △근신 19건(18.6%) 등으로 경징계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비교적 중징계라 할 수 있는 '정직'은 단 3건(2.9%)에 불과했다.
이학영 의원은 "솜방망이 징계로 인해 가혹행위가 발생해도 이를 심각한 군 인권문제로 받아들이고 개선하기보다 진급에 마이너스 요소로 인식해 축소·은폐하려는 문화가 우리 군에 만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혹행위 발생 부대의 지휘관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일정수준 이상 가혹행위나 축소·은폐하려는 시도가 적발되는 경우 불명예전역 등의 강력한 조치로 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휘관 처벌 강화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