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유승희 의원 "이통3사, 통신장애에도 보상 뒷전"

소비자 피해보상 SK텔레콤 1인당 7200원뿐…KT·LGU+ '無'

[프라임경제] 이동통신3사가 매년 발생하는 통신장애에도 미미한 소비자 피해보상뿐 아니라 예방대책 및 관련 예산도 없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승희 의원(미방위·새정치민주연합)은 2004년부터 2014년 4월까지 발생한 이통3사의 통신장애 건수는 총 18회며 지속시간은 37시간32분이라고 밝혔다. 각사별 통신장애 건수는 △KT 8회 △SK텔레콤 5회 △LG유플러스 5회다.

유승희 의원은 7일 이동통신 3사가 매년 발생하는 통신장애에도 소비자 피해보상 및 재발 방치 대책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 유승희 의원실

유 의원에 따르면 장애의 주요 원인은 소프트웨어 오류나 하드웨어 불량 및 과부하 등 통신사 부주의로 인한 인재사고다.

유 의원은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SK텔레콤 607만명·KT 47만2000명이며, LG유플러스는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654만명의 국민이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었지만 정작 이통사들의 피해보상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SK텔레콤은 1인당 7200원인 438억6000만원을 보상했을 뿐, KT와 LG유플러스는 보상자체가 없거나 자료관리조차 안 되고 있어 한심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유 의원은 통신장애 재발 방지를 위한 통신사별 예산은 △KT 206억원(2005년) △SK텔레콤 11억3600만원(2014년 집행) 정도며 LG유플러스는 파악조차 안 돼 장애대처가 매우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의원은 "장애 예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거나 예산을 마련하는 이통사는 단 한 곳도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