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공사현장의 임금체불이 올 8월 말 기준 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광주서구을, 통합진보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공사현장의 임금체불은 8월 말까지 총 138건, 체불금액만 62억9146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22건 22억4550만원의 서울이 임금체불액 최다였고 경기가 50건 18억5794만원, 인천이 15건 11억4312만원 등으로 수도권에 전체 임금체불액의 83.4%가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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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병윤 의원실 | ||
임금체불 유형별으로는 자재·장비가 총 45건 38억3628만원, 임금이 93건 21억5671만원, 기타 1건 2억 9847만원으로 자재·장비에 대한 체불이 가장 심각했다.
오병윤 의원은 "LH자료는 자체 조사를 통한 집계가 아닌 민원접수를 취합한 것으로 임금체불 규모는 이보다 더욱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매년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건설업계의 낙후성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3년 임금체불건수는 222건 66억원 수준인데 올해 8월 말 138건, 체불액은 벌써 63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로는 올해 임금체불 규모가 2012년에 이어 100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LH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올 6월 'LH 동반성장 추진계획' 을 마련, 시행하면서 임금·공사대금을 체불하는 원도급업체의 이력을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력관리제를 통해 공사수주때 임금체불 업체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다.
오병윤 의원은 "이력관리제가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LH 자체적으로 임금체불 관련한 실태를 조사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