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이통사에 지원금 상향 필요성 시사

해외보다 높은 국내 단말 출고가 지적…기준할인율 재검토 필요

[프라임경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사의 낮은 단말 지원금 문제가 지적되자 이통사의 단말 지원금 상향 필요성을 시사했다. 

7일 최 위원장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통사에 지원금 상향을 권유하기 쉽지 않으나, 단통법 시행 첫날 시장을 찾아 한 말이 있다"며 "이런 것들을 보고 기업 측에서 참고해 결정할 부분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 1일 용산 아이파크몰에 위치한 휴대폰 판매점들을 찾아 "이통사 지원금이 예상보다 많이 낮다"고 발언한 바 있다.

지난 1일에 이어 최 위원장이 또다시 이통사에 지원금을 상향하라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 현재 보조금 상한액은 30만원이나 이통3사가 공지한 보조금은 이에 절반도 못 미치는 10만원 이하 수준이다. 오는 8일 이통3사는 단말 지원금 공시를 앞두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통사의 두 번째 지원금 공시를 하루 앞둔 7일 기자들과 만나 이통사의 지원금 상향 필요성과 높은 국내 단말 출고가를 지적했다. ⓒ 프라임경제

또한, 이날 최 위원장은 국내 단말 출고가가 해외에 비해 높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해외에 비해 단말 출고가는 높은 편이며, 2년 약정 후 이통사 가입 후 가격도 높다"며 "이는 통계상으로 나오는 수치로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높은 단말 출고가와 낮은 이통사 지원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올바른 인식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단말 출고가 인하가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중국산 중저가 단말 또는 중고 단말기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며, 이 때 제조사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뿐"이라며 "이통사 또한 3사 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을 받지 못하면 수익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최 위원장은 알뜰폰과 외국산 단말이 국내에서 불편함 없이 팔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알뜰폰과 외국산 단말을 통해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자극을 가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금액을 정하는 기준할인율의 재검토 필요성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지원금 수준이 낮아지면 기준할인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단말별 또는 요금별, 이통사 각사별 또는 이통사 전체 등 계산 방식에 따라 왜곡될 수 있는 복잡한 문제가 있어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미래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