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의원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안전점검 형식적"

국무조정실, 56개 시설 430건…감사원, 64개 공공시설 66건 지적

[프라임경제]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범 부처를 동원해 대대적으로 실시했던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졌거나 이행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안전점검 종합결과'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자체·합동 점검에도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지난 5월29일부터 6월4일까지 부처별로 실시했던 자체점검 대상 56개소(합동점검 3개소)를 추가로 현장 확인했다.

그 결과 형식적 점검 등의 사유로 총 430건이 또다시 지적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 초·중등학교 14개교는 정비계획은 마련됐으나 비상대비 안전관리 실태가 여전히 미흡했고, 경기안성의 요양병원 12개소는 시설 및 인력관리 측면에서 장성 요양병원과 유사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대전의 쇼핑센터 16개소는 소규모 분양점포 밀집시설 안전업무를 영세용역업체에 위탁해 안전관리 부실 우려가 지적됐고, 송파의 대형공사장 14개소는 기본 매뉴얼은 구비됐으나 안전관리 미흡, 정전 등 비상 상황 대응훈련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 감사원은 안전행정부 등 10개 부처 소관 64개 위험 공공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점검누락 △허위 점검 △ 비전문가에 의한 형식 점검 등 66건을 지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기정 의원은 "세월호 참사이후 정부가 자체․합동으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벌여 각각 4만4353건(자체점검), 4712건(합동점검)을 지적·조치했지만 아직도 형식적 점검 관행은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제2의 세월호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형식적 안전점검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형식적 점검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는 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비현실 법령 및 매뉴얼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