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보조금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감독이 대단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의원은 7일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감사담당관실은 작년 8월 민간보조금사업에 대한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해 미정산사업에 대해 정산하도록 조치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정산된 사업이 22개 사업 약 2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감사담당관실은 작년 8월 민간보조금사업 정산 문제에 대해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2012년 이전 보조사업 중 미정산사업 4건, 2012년 전체 보조사업 871건 중 미정산사업 138건(15.8%)이 확인됐다.
이후 감사담당관실은 미정산 사업에 대한 인수인계 작성 의무화, 매년 정례적인 정산업무 점검 실시 등 미정산 사업 최소화를 위한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조치 발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산되지 않은 사업이 2012년 이전 사업 2개 약 110억원(대한민국예술인센터 설립 100억, 전통사찰음식 체험 및 교육관 건립 10억)과 2012년 사업 20개 약 93억원 등 총 22개 2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보조사업자들의 각종 증빙자료 등 정산서류 미비 등으로 보완요구를 하다보니 정산시일이 지체된 경우가 많았다"며 "장기 미정산사업에 대해 장관 주재 전체 간부회의를 통해 각 사업 부서에 조속히 정산을 독려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정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조치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주선 의원은 "서류 보완에만 1년이 걸렸다는 문체부 해명은 민간보조금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및 정산 시스템이 여전히 부실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실태조사 이후 1년이 지나도록 미정산사업이 여전히 남았다는 것은 민간보조금사업 사후 검증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져버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집행문란자는 없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후 정산 관리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체부훈령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르면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해 통보를 하거나 보조사업자에게 증빙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해야 한다. 또 보조사업자는 증빙서류 등의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요구서류를 보완하여 보조사업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