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14년 국회 국정감사가 7일부터 2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박근혜 정부 두 번째이자 19대 국회 세 번째인 이번 국감에서는 세월호 문제와 정부조직개편안 등 다룰 쟁점이 많다. 특히, 지난해보다 42곳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672개 기관을 상대로 국감이 진행되지만 준비기간이 불과 엿새에 불과해 수박 겉핥기식 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감 첫날인 7일 여야는 정무위와 안전행정위 국감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과 정부조직개편안의 타당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쌀시장 개방에 따른 정부 대책'이, 국방위 국감에서는 윤일병 사건 등 병영대책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어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 국감에서는 최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국정원의 대선 개입 논란이 쟁점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기획재정위는 한국은행을 상대로 환율 하락 문제와 이에 따른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각각 이번 국감을 '정책국감' '진상규명'으로 규정하고 총력을 다짐했다. 새누리당은 국감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야당의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차단하고, 무차별적인 증인채택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 국감대책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마다 국감 시작 30분 전 사전 전략회의를 열어 주요 의제를 점검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국감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생존자 구조 실패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 해수부·해경의 비리 등 진실 규명에 나선다는 것.
특히, 법제사법위 소속 박지원 의원과 법사위 야당 간사이자 세월호특별법 태스크포스(TF)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 등을 세월호 저격수로 앞세울 예정이다.
다음은 7일 진행 예정인 국감 일정.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대법원, 오전 10시)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정부세종청사, 오전10시)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한국은행, 오전10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정책방송원, 국립한글박물관(정부세종청사, 오전 10시)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국회, 오전 10시)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방홍보원, 국군의무사령부, 국방정보본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국립서울현충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군체육부대, 국방대학교,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국방시설본부, 국방부근무지원단, 한국국방연구원, 전쟁기념사업회(국방부, 오전 10시)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행정부(정부서울청사, 오전 10시)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정부세종청사, 오전 10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국회, 오전 10시)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국회, 오전 10시)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정부세종청사, 오전 10시)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오전 10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