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사장 "합산규제, 객관적 시각 아닌 사전규제"

DCS 신청시기 '검토 중' 미래부-방통위 조율 문제 지적

[프라임경제] 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053210) 사장은 합산규제에 대해 객관적 시각에 근거하지 않은 '사전 규제'라며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6일 열린 '올(ALL)-HD 플랫폼 전화'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장은 합산규제 논란에 대해 "사후 시장지배력이 높아져 이용자가 피해를 보면 사후규제를 하면 된다"며 "과거 신문점유율을 둘러싼 판례를 봤을 때도 사전규제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은 6일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자들과 만나 합산규제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 KT스카이라이프

합산규제는 특수 관계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로 점유율을 규제하자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와 KT의 인터넷TV(IPTV)인 올레tv가입자를 합산해 점유율을 제한받게 된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IPTV는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3분의 1이상의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다. 그러나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는 없는 상황.

이 사장은 "만약 규제한다면 50% 이상으로 규제해야 맞는 이야기"라며 "이렇게 될 경우 공정거래법 상 이미 규제 중으로 따로 법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산규제와 DCS를 연결시키려는 프레임이 가장 큰 문제"라며 "DCS의 구체적 신청 시기는 아직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접시 없는 위성방송인 DCS 관련 법안과 합산규제 반대가 KT만을 위한 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이를 활성화하는 것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사장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사장은 "미래부와 방통위가 나눠지면서 양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며 "양 측 조율이 쉽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또, 최성준 방통위원장에 대해 회의적 의견이 많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