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학 입학금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사실상 없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교육부에서 받은 올해 각 대학별 입학전형료 내역을 확인해 공개했다. 조사 결과, 전국 4년제 대학 195개교 중 사립대의 경우 고려대의 입학금이 103만원, 국공립대 중에서는 인천대가 4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반면 사립대인 광주가톨릭대와 국공립대인 한국교원대는 아예 입학금을 징수하지 않았다.
입학금은 교육부 훈령에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 전액을 징수한다'고만 근거 규정이 있을 뿐, 입학금의 정의나 징수 사유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또 산정 기준 등 법적 근거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대학들은 왜 어떤 학교는 100만원이 넘는 입학금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학교와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입학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 내역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