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요즘 광화문이나 청와대 주변을 지나다 보면 행선지를 묻는 경찰이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찰의 태도는 일반 시민들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센터'는 2012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서울경찰청에 휴대용신원조회기를 통한 조회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용 단말기를 통한 신원조회현황을 살펴본 결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급격하게 서울시내 신원(차량)조회 건수가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2012년에는 총 218만2021건의 신원(차량)조회가 있었으나 2013년은 총 472만3077건의 조회가 이뤄져 전년대비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8월까지 모두 582만1411건의 조회가 실시돼 이미 2013년의 수치를 초과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내 월평균 조회건수를 살펴봤는데요. 이 결과 2012년에는 한 달에 1749명의 시민이 신원조회를 당했고, 2013년은 한 달 평균 3829명에 대한 신원조회가 이뤄졌습니다. 올 8월까지는 한 달 평균 약 7816명 정도의 신원조회가 이뤄져 매년 급증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4년 월평균 신원(차량)조회 건수에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유병언 일가에 대한 수배가 이뤄진 이전과 이후의 조회건수가 급격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서울시내에서 한 달에 4431명, 4월부터 8월까지는 한 달 9846명의 신원이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죠.
휴대용 단말기를 통한 수배자, 수배차량, 수배2륜차량에 대한 조회건수는 공개가 가능했지만, 이를 통해 검거된 건수에 대한 관리는 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신원(차량)조회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회로 인한 검거 건수가 관리되지 않는 상황이니 조회가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파악하기 힘든 실정인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내 신원조회가 급증세를 보인다는 점은 경찰이 범죄예방이 아니라 통제하고 감시하는 업무를 이행 중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하는데요. 유병언 일가에 대한 대대적 수배 외에도 세월호 참사 이후 광화문과 청와대 주변 시민들을 감시하는 경찰을 빈번하게 목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신원(차량)조회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 임의적 판단에 따른 신원조회가 아닌 수배 목적에 부합하는 조회를 진행해야 하는 게 맞지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