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자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구입을 주저하고 있는데요.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언급했듯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단말 지원금이 확연히 낮아졌기 때문이죠.
정부가 정한 최대 지원금은 34만5000원이지만 지난 1일 공개된 이통사 지원금은 10만원 안팎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마저도 9만원대 고가 요금제를 사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쥐꼬리만한 보조금에 소비자들의 원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단통법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죠.
도대체 어느 정도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사야 하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요? 현재 '갤럭시노트4'를 포함한 최신 스마트폰이 얼마에 판매되고 있는지 이통3사 공시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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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실시된 단통법으로 인해 이동통신 3사는 단말 지원금을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공시된 지원금 규모가 정부가 정한 지원금 수준보다 훨씬 적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 프라임경제 | ||
SK텔레콤에서는 'LTE 100' 요금제 사용 때 11만1000원 지원금을 통해 84만600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8만2000원·8만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9만원 미만 요금제에 가입한다면 지원금은 이보다 더 줄게 됩니다.
9만원대 요금제 가입 때 출고가 89만9800원의 'LG G3 cat6' 지원금은 △SK텔레콤 13만3000원 △KT 13만6000원 △LG유플러스 15만원입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출고가 89만9800원의 '갤럭시S5 광대역 LTE-A' 지원금은 △SK텔레콤 13만3000원 △KT 13만6000원 △LG유플러스 15만원이네요.
휴대폰 유통점에서 지원금의 15%를 추가 제공할 수 있지만 최근 출시된 전략 스마트폰 지원금이 고작 15만원 이하임을 감안했을 때,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이 받게 되는 지원금은 앞서 말한 이통사 지원금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가 요금제를 계속 사용하는 이용자에게는 단말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는 요금할인을 통한 할인액이 단말 지원금보다 높을 때 해당됩니다. 이용자는 단말 지원금을 받지 않고 2년 약정 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약정할인과 함께 요금제의 12%를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갤럭시노트4'를 KT의 '완전무한97'요금제 가입을 통해 구입하면 단말 지원금은 8만2000원으로, 판매가는 87만5000원입니다. 그러나 2년 약정으로 '완전무한97' 요금제에 가입한다면 요금할인을 통해 24만4200원이 할인됩니다. 고가 요금제를 2년간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 요금할인을 통해 '갤럭시노트4'를 구입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요금할인이나 단말할인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단통법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잠재우기 힘든데요. 요금할인은 고가 요금제를 선택할 때 할인액이 크기 때문에 '고가 요금제 조장'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말 할인의 경우, 정부가 정한 최대 지원금의 반에도 못 미치는 이통사 지원금이 문제됩니다.
이 때문에 이용자 차별을 금지하고자 제정된 단통법이 전 국민의 '호갱(고객과 호구를 합성한 속어)화'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단통법 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해 1~2주 후 사업자 간 경쟁이 일어나게 되면 상황이 바뀔 수 있겠지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좀 더 다양한 고민을 미리 하고 진행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은 떨칠 수 없네요.
이미 단통법은 시행됐습니다. 소비자들이 '단통법 호갱'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주 변경되는 각 이통사 지원금 공시를 살피고 꼼꼼히 비교해 스스로의 권리를 챙길 수밖에 없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