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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은 1일 군 본청과 사업소 및 읍면 직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규제개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담양군청 | ||
[프라임경제] 전남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감축과 소극적인 행정을 일소하기 위해 지방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군은 민선6기 출범 이후 담양군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추진단을 정비한데 이어 '규제심사업무운영규정'과 '규제신고고객보호 및 서비스헌장'을 제정, 규제개혁 업무의 처리절차와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아울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자치법규와 행정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사전 검토하는 한편, 군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경제과에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지방규제개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일 정례조회 직후에는 인·허가담당공무원을 비롯한 군 본청과 사업소 및 읍면 직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규제개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선6기 군정 비전인 '더 좋은 경제, 행복한 복지' 달성에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추진과 의식 변화가 절실하다는 군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유도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 행태의 적극적 개선을 모색하는 등 지방규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노 담양군 지역경제과장은 "규제개혁 교육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제도의 정비, 규제개혁 마인드 확산,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로 인한 낡은 규제의 혁파에 초점을 맞춰 실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은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과감히 개혁하되 군민의 안전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규제는 오히려 강화하는 등 효과적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