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정현(새누리당, 전남 순천·곡성) 의원은 30일 산업단지 내에 비제조업 기준건축면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집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산업단지 내에 사업건축물을 세울 경우 제조업은 업종별로 3~20%의 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는 것과는 달리 비제조업은 모든 업종에 40%의 단일면적률(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토지이용 형태와 건축물 규모가 다양한 비제조업의 기준건축면적률을 일률적으로 제조업의 최대 기준공장면적률 20%의 2배에 달하는 비율에 맞춰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면 건축물보다 넓은 부지가 필요한 비제조업인 컨테이너 물류업, 페기물 재활용업은 현행법의 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할 경우 불필요한 투자비용이 발생했다.
안전이나 환경보존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업도 마찬가지다. 위험물탱크의 이격 설치로 인해 넓은 부지면적을 확보해야 함에도 기존 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하면 안전거리 확보 시 기준건축면적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울산국가산업단지 유류보관업인 C사는 최근 유류저장탱크를 신축하고자 했으나 소방법상 이격 규정과 현행법의 기준건축면적률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전남 K산업단지에서 컨테이너 보관운송업을 영위하는 H사는 업종의 성격상 화물의 야적을 위해 타 사업장에 비해 넓은 부지를 확보해야 하나, 다른 비제조업 업종처럼 40%의 높은 기준면적률을 적용받아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정현 의원은 "산업단지 내에 있는 비제조업에 대한 40%의 일률적인 기준건축면적률 적용은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규제로 개선돼야 한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