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국 초중고 등교시간을 9시로 변경할 경우 연간 1조5000억원가량의 사교육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9시 등교'는 올해 8월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내 각급 학교의 등교시간을 현행보다 20분~1시간 정도 늦춘 오전 9실 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했고, 서울·전북 등 다른 지역에서도 오전 9시 등교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교문위 박주선 의원이 의뢰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등교시간 변경에 따른 사교육비 감소규모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17개 시도 모두 9시로 등교시간을 변경할 경우 연간 사교육 비용은 총 1조4626억원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추산치가 나왔다. 이 중 학원수강에 지출되는 비용은 약 9829억원이다.
이 금액은 하루 3시간 이상 사교육을 이용하던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 변경으로 일 평균 1시간의 사교육 시간을 줄인다고 가정한 결과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9000원(초등 23만2000원·중등 26만7000원· 고등 22만3000원)이었다. 시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32만8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전(25만9000원), 경기(25만3000원) 순이었다.
박주선 의원은 "천문학적인 사교육 비용 탓에 가계는 쪼들리고, 사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은 좋은 대학에 갈 수 없어 부모의 경제력이 대물림되는 등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9시 등교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과 더불어,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다는 점이 밝혀져 등교시간을 9시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수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