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험회사가 최소의 비용으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후순위채 상시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열린 '보험회사 자본강화 전략과 정책과제' 세미나 주제 발표를 통해 "후순위채 상시발행 금지는 해외 보험규제나 국내 타금융업 규제와 비교하더라도 엄격한 규제"라며 "감독당국은 후순위채 상시발행을 허용하되, 후순위채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후순위채권은 발행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일반 채권에 비해 금리가 높다. 보통 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감독당국은 보험사 RBC비율이 150%에 근접했을 때만 후순위채 발행을 허용해 국내 우량 보험사는 자본확충 때 자본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은 RBC규제 강화에 의한 요구자본 증가와 IFRS 4 Phase II 시행에 의한 가용자본 감소로 인해 생보사 평균 RBC비율이 2018년 104%까지 급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자본비용을 최소화하는 자본확충과 자본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위험경감 전략으로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자본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타인자본 발행이 필요하다"며 "해외 우량 보험사와 국내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가용자본 중 후순위채 비중이 10~20%가량인데 이는 적절한 규모의 부채 발행이 자본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자본구조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형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의 새로운 금리리스크 관리 수단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국내 생보사는 그동안 금리확정형 부채 비중을 줄이고 자산을 대출채권 중심에서 채권 중심으로 전환해 금리리스크를 경감시켜 왔다. 이에 중소형 생보사는 금리리스크와 금리역마진율이 급감했으나 대형 생보사는 여전히 금리리스크와 금리역마진율이 큰 상태다.
조 연구위원은 "대형사의 경우 금리리스크 축소를 위해 국채 듀레이션(Duration)을 늘릴 필요가 있으나 장기 국채 공급량이 충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며 "대형 생보사는 금리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새로운 위험경감 전략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독당국도 RBC제도에 금리파생상품이용 효과를 반영함으로써 파생상품을 이용한 보험사의 금리리스크 관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금융당국자와 보험사 담당임원 등이 참석해 보험사의 자본관리 방안과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특히 후순위채 발행 상시 허용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후순위채 발행 제한은 투자자보호 위험성에 대해 금융당국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신용위험이 커져있는 상황에서 후순위채 악용사례가 너무 많은 만큼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이 함께 고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섭 보험개발원 이사도 "과도한 후순위채 발행은 이자 때문에 경영상태 악화될 수 있고 후순위채 발행만으로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라며 "가격측정 과정에서 보험이 공익적 성격 때문에 탄력성이 확보하기 어렵지만 현재 시장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보험가격 탄력성 운영 기반이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신상만 교보생명 상무는 규제강화와 저금리상황이 지속 되고 있는 가운데 후순위채 상시 발행 등 보험회사가 자본확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상무는 "현 시점에서 후순위채 상시 발행 허용은 비효율적 관점에서의 허용이 아닌 질적 수준을 높이는 차원에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며 "우려되는 부정적 요소들은 보험사들이 옵션을 정하는 등 대안책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