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소상공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개념 정의를 참고하자면,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나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을 말한다. 도소매업·음식업·숙박업·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를,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가 여기 포함된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그늘에 가려 자영업자 특히 소상공인은 관심을 받지 못해 왔다. 이는 화려하지 못한 소상공인 영역의 특징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 경제의 한 축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튼튼하게 자리를 잡을 필요는 경제 상황이 어려운 오늘날 오히려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근 민생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확대되는 것이 체감경기 회복 지연과 연관돼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8월말 현재 자영업자는 580만명. 전체 취업자의 22.4%를 차지하는 규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처럼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면 27.4%로 그 규모가 좀 더 커진다. 이는 OECD 평균 15.8%를 상당히 웃도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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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고용정보원이 분석한 연매출 및 종사자 규모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 비중의 변동 추세. 소규모 자영업자를 소상공인으로 보므로 규모상 영세 자영업자 증감 추세를 알 수 있다. ⓒ 한국고용정보원 | ||
◆매출 줄고 빚부담은 커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 사정은 더 열악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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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재래시장의 모습. 소상공인의 활로를 모색해야 현재의 경제 난국을 풀 수 있다는 지적이 최근 대두되고 있다.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책에 대한 연구 필요 또한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 ⓒ 프라임경제 | ||
이익 면에서 보면 더 심각하다.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이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2월17일 출연해 분석한 영업이익은 200만원을 밑돈다. 김 소장은 당시 "여기서(877만원에서) 임차료라든지 공공요금을 다 뺀 영업이익은 평균 187만원이다. 여기에서 또 대출금 이자를 갚아야 한다. 배우자라든지 자녀까지 힘을 보태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187만원이라는 것이 결코 많은 돈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자영업 가구부채는 같은 기간 7131만원에서 8859만원으로 늘었다. 매출은 줄고 빚은 늘어나는 악순환 상황에서 폐업하는 개인사업자도 적지 않다. 지난해 83만3000명 등으로 폐업 자영업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베이비부머 세대(1955~63년생)의 은퇴 본격화와 이로 인한 창업 대열 합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된다.
그래서 4월 발표된 현대경제연구원의 '자영업자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에서도 자영업자 가구 중에서도 고용주 가구와 자영자 가구 외에 '베이비부머 세대'를 따로 주목했다. 각 분류군의 특성이 다른 만큼, 이를 고려하여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주문했다. 이 보고서는 "첫째, 고용주 가구는 과도한 대출을 막고 안정적 사업소득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자영자 가구를 위해서는 과당경쟁 완화 및 부채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은퇴한 베이비붐세대 가구가 과도한 대출에 의존하여 성급하게 창업하지 않도록 '준비된 창업'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요청한다.
◆1인 자영업, 빚 상환 포기 확률 더 높아?
상환 부담 못지 않게 채무불이행 가능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배영목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월 '201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제출한 '가계부채의 고용유형별 부담과 부실요인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배 교수는 가구주의 직업을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으로 나눈 뒤 2010∼2011년 가계금융조사와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을 토대로 이들의 부채 상황과 상환 능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부채 가구가 현재 느끼는 상환 부담을 나타내주는 DTI1(연상환액/경상소득)이 40% 이상인 고위험 가구 비중은 무급가족종사자가 23.6%로 가장 컸다.
자영업자 가운데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20.7%,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7.7%로 직원을 둔 자영업자의 고위험 가구 비중이 더 컸다. 미래의 상환 부담도 대체로 흡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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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형태별 가계부채 크기 비교(좌)와 상환부담분의 크기 비교(우)를 현대경제연구원이 도출한 것. 하지만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환부담 등과 관계없이 즉 고용주보다는 1인 자영업자의 상환 포기 위험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 현대경제연구원 | ||
금융부채 가구의 미래 상환부담을 나타내 주는 DTI2(금융부채/경상소득)가 300%를 넘는 고위험 가구 비중은 무급가족종사자(56.9%)와 미취업자(25.0%)가 가장 컸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21.8%)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4.9%)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막상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큰 가구의 비율은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더 높았다고 배 교수는 지적했다.
부채 가구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알려주는 DTA(총부채/총자산)가 70% 이상인 고위험 가구 비중은 임시일용근로자(20.9%)가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 가운데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9.5%)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7.4%)를 오히려 앞질렀다.
배 교수는 "가계부채 부실은 과다차입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고용 불안정, 자영업자의 영세화 등과 관련된 복합적인 현상"라고 이를 분석했다. 따라서 "가계에 대한 구제금융의 확대나 채무 경감으로는 상환 부담을 일시적으로 낮출 수는 있지만 상환 불능 가구를 줄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오늘날 자영업자 특히 그 중에서도 영세한 규모의 소상공인이 느끼는 소득의 감소와 채무 부담이 해결되지 못하면 금융 경색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결국 종업원이 없거나 소규모의 자영업을 영위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것은 부채 연착륙 문제와도 맞닿는 이슈다. 현재 경제팀에서 소상공인 문제를 관심있게 들여다 보고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있는 점은 이 같은 중요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