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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00인 시민위원회, 산으로 가 버렸나?

검증되지 않은 514위원들 시정참여 우려 vs 시민아고라500처럼 운영

김성태 기자 기자  2014.09.24 16: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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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의 주요 현안과 미래 발전전략 등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고됐던 '광주공동체 시민회의 100인 위원회'가 산으로 가 버렸다.

100인으로 구성될 예정이었던 시민위원회가 당초 계획과 달리 '514인 위원회'로 변경된 것.

광주시는 지난 8월27일 민선6기 윤장현 시장의 시정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해 ‘광주공동체 시민회의 100인 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참여위원 모집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00인 시민위원회 명칭을 '광주공동체 시민회의'로 명명하고 ▲문화·관광·체육 ▲인권·복지 ▲여성·청(소)년 ▲도시·건설·교통(안전) ▲환경·녹지 ▲경제·투자 ▲자치·기획 등 7개 분과로 구성했다.

위원회 전체회의는 분기별로를 개최하고 7개 분과는 수시로 모임을 갖고 분야별 토론을 통한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구성 취지에 대해서는 “윤 시장이 시민시장으로서 시민의 비판적 여론까지도 들어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시민참여 끌어내기 위한 제도가 인사 검증은 안해 '논란'

100인 위원회가 514인 위원회로 변해 버린 것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과 상통한다.

당초 모집계획은 지난달 25일부터 9월5일까지 2주간으로 정했다. 하지만 지원자와 추천자는 5대 1 경쟁률을 기록했고, 시는 결국 윤 시장의 결제 후 이들 모두를 위원회에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514인의 위원회가 광주시민의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지적도 논란이 될 예정이다. 분과별 배분이 잘 이루어 질 것인지도 의문이다.

500명 중 일부는 윤장현 시장 눈 맞추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도 동반 중이다.

시민위원회 공개 모집에 지원한 A(40, 광주 서구)씨는 "취지 자체가 변질된 게 아니냐. 시청공무원과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수립·입안하고 반영하겠다는 의도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며 "검증되지 않은 500인의 위원들이 마치 분과별 전문가인 것처럼 목소리를 낸다고 할 때 150만 광주시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제도가 인사 검증을 하지 않은 것 자체도 시청의 잘못된 결정"이라며 "현장 활동가 중심의 의견수렴이 아니라 특권의식이 담긴 명함을 준다는 것이 오히려 분란만 일으킬 공산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검증된 위원을 뽑을 수 있는 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시정에 지역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다는 민선6기 윤장현 시장의 시정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해 '광주공동체시민회의' 참여위원을 공개모집 등을 통해 접수된 514명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광주공동체시민회의는 10월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서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시민아고라 500'처럼 오픈테이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광주공동체시민회의'에 지원 및 추천현황은 ▲문화·관광·체육 105명 ▲인권·복지 104명 ▲여성·청(소)년 75명 ▲도시·건설·교통 98명 ▲환경·녹지 45명 ▲경제·투자 45명 ▲자치·기획 42명 등 51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