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에서 분리공시 제외는 '삼성 봐주기'라며 재논의를 촉구했다.
24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단통법 하부 고시에서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 공시하는 내용을 제외시켰다.
이에 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무시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묵인한 채 특정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에만 치중한 최경환 장관을 필두로 한 정부의 이번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관련 사안에 대해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이동통신 3사 및 단말기 제조사 LG전자까지 분리공시에 동의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만 '영업비밀이 유출된다'며 분리공시 제도를 반대해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최경환 장관은 국민들의 과도한 통신비 절감보다는 삼성전자의 영업비밀 보호에 앞장섰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번 분리공시 무산에 대해 "단통법이 반쪽 시행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고, 대다수 국민들은 이 법 시행을 통해 고가 단말기 가격 현실화를 기대했지만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