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정하경)는 온·오프라인에서의 4대 불법 개인정보를 해소하기 위한 '대국민 개인정보 대청소(가칭) 캠페인'을 이달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4대 불법 개인정보는 △법령 근거 없이 처리되는 주민등록번호 △방치되는 개인정보 △필요한 범위를 넘어 수집한 개인정보 △해커·브로커 등이 불법으로 유통하는 개인정보다. 이번 캠페인은 범국민 운동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범정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의 일환이다.
우선, 정부는 캠페인 기간 각 부처에 분산된 신고체계를 '불법 개인정보 신고센터(118)'로 단일화해 운영한다. 인터넷 웹페이지에 유출 또는 노출된 개인정보를 발견할 경우 해당 인터넷주소(URL)를 복사해 불법 개인정보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정부는 신고된 불법 개인정보에 대해 이통사·포털 등 사업자에게 삭제·파기를 요청하고,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경우 검·경합동수사단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사업자가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 보유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주민등록번호 파기 기술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캠페인 기간 '개인정보 지킴이' 자원봉사단을 모집해 불법 개인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신고 활동을 수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자 중 선발된 150명은 내달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활동한다. 우수 활동자에 대해서는 포상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30일 정부중앙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 선포식을 열고 캠페인 시행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한편 불법 개인정보 대청소에 대한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캠페인의 핵심은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캠페인의 공식 명칭과 슬로건을 결정하고 국민이 직접 신고한 불법 개인정보를 민·관이 함께 삭제·파기함으로써 정부·국민·사업자 모두가 참여하는 범국민 운동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