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한미 FTA가 최대 쟁점중 하나인 쇠고기 검역문제가 국제무역사무국(OIE)의 미국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평가등급이 나온 뒤 그 결과에 따라 `뼈 있는 쇠고기'까지 수입키로 구두 약속하는 선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짐에 따라 농가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미국산이 들어올 경우 브랜드와 가격 경쟁에서 밀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냉장육이 국산 한우의 절반가격이고, 냉동육은 무려 3분의 1에 불과해 가격 경쟁 자체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광우병 파동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되기 직전인 2002년 우리나라 쇠고기 시장의 60%는 수입산이 점유했고, 그 가운데 80%가 미국산이었다.
민감 농산물을 둘러싼 관세 양허안(개방안)도 합의되어 학교급식운동 단체들은 학교에 우리 농산물을 우선 공급토록 한 자치단체의 지원 조례 등이 한미FTA 기본 원칙과 어긋나 폐기처분 될 경우 지역농업의 근간이 무너진다고 걱정하고 있다
이번 한미 FTA 타결에는 식용 감자, 식용 대두, 천연꿀, 탈지분유, 전지분유 등 5개는 저율관세할당(TRQ) 물량만 부여하고 현행 관세는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오렌지는 국내산 유통 기간인 9월부터 2월까지는 현행 50%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되 다른 시기는 계절관세 30%를 7년간 적용한 뒤 철폐하고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미국에 연간 2천500t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