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와 “시장잠식 우려”2가지로 양분 됐다.
우선 타결내용을 보면, 보험 등 제한된 업종에 한해서만 국경간 거래를 허용했고, 금융정보를 해외에 이전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국제 신용평가사의 국내 진출도 쉬워졌다.
이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양국의 금융감독 당국끼리 협력하기로 하고 금융계 건의사항을 협의하는 작업반을 설치키로 했다.
금융계는 “대체적으로 FTA 협상이 장기적으로는 선진 금융기법을 습득하고 금융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계기가 되며, 규정된 각종 차별적 규제들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한 국내 금융기관들의 미국 진출 가능성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방 초기 국경 간 거래를 통한 자본 이동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전해지고 신금융 상품 시장을 미국 금융기관이 선점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미국이 의료, 교육, 금융 등과 같은 서비스 분야에 가장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한국측으로 볼 때 서비스 분야가 사실상 시장잠식의 우려가 가장 클 수 있다는 것.
금융전문가들은 “은행은 외국자본이 주요 은행의 최대주주로 있고, 이미 완전개방 상태여서 추가적인 충격은 미미하겠지만, 보험업 및 자산운용업은 외국 금융회사와의 경쟁이 한층 심화하고 국경 간 자본 이동으로 인해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증권업의 경우 “신금융서비스 허용에 따라 새로운 파생상품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초기에 외국 금융기관이 신금융상품 시장을 선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중개업은 국경 간 거래를 허용하되 외국 보험사나 중개업자가 직접 사람을 보내 상품을 파는 '대면 방식'이 아닌 인터넷. 전화. 우편 등으로 판매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합의됨에 따라 당장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 전문가들은 국내 금융업계가 이번 협상의 가시적인 영향권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자본시장통합법과 맞물려 금융산업의 개방이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생존을 위해서는 자생적인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