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87개 준정부기관 중 최대 규모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 노사는 22일 퇴직금, 복리후생비, 경영·인사 등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8개 분야 55개항 중 건보공단에 해당되는 10개항을 이행하는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조인식을 진행했다.
단체협약서의 이행합의사항은 '퇴직금 지급 특례의 퇴직금 가산지급 폐지' '고교학자금 지원의 공무원 자녀학자금수당 준수' '전보규칙 개정' 등 10개항이며, 절감액은 13억2000만원이다.
지난 18일과 22일에 있었던 공단 양대 노조인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유재길)과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위원장 성광)의 단체협상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은 각각 54%,56%로 가결됐다.
이번 단협은 지난 3월14일 노조의 단체협약 갱신 요구를 시작으로 7차례의 본교섭과 23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치면서 △노조의 교섭결렬 선언(7월7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7월18일)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투표 및 가결(7월31일) △9월18일 총파업 결정(9월1일) 등 파국으로 치닫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에서 전환된 직원과의 차별임금해소·부과체계 및 제도미비로 인한 폭력민원에 대한 예방대책, 장기요양보험 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충원 등 각종 현안과제 해결에 대해 노사 간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노사는 교섭결렬 후에도 휴일은 물론, 새벽까지 협상을 이어가면서 이견을 좁히려 노력을 기울였으며, 양대 노조는 공단경영의 한 축으로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단협을 이뤘다.
건보공단 측은 이러한 바탕에는 지난 3년간의 신뢰가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경영자 측은 '지속적인 현장방문 및 의견수렴과 개선' '현행 보험료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과거 관행에서 벗어난 시스템에 의한 공정한 승진인사 및 합리적인 전보배치' 등을 통해 신뢰를 구축했다는 것.
신뢰구축의 결과는 파업일수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는데, 공단의 양대 노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노사 간 극한 대립으로 파업일수가 총 392일(연평균 32.7일)에 달했으나, 2012년에는 파업일수 1일,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무파업을 유지해 노사관계는 안정궤도에 올랐다는 부연이다.
더욱이 내달 1일 공단 양대 노조가 통합해 조합원 수 1만여명의 단일노조로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현재의 노사 신뢰관계 구축은 향후 노사관계 안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게 건보공단의 진단이다.
이날 조인식에서 김종대 이사장은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과제를 포함한 단체협상 체결은 노사 간 신뢰구축을 위시해 새로운 노사문화를 창출한 것이며, 국민을 위한 공단으로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돼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도 단체협상 체결에 이르게 한 노동조합의 대승적 결정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