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내년도 범부처 창조경제 예산이 올해 대비 17.1% 증가한 8조3302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2일 밝혔다.
내년도 창조경제 예산은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를 위해 창업생태계 조성 및 벤처·중소기업 지원과 신산업·신시장 개척 등에 중점 투자된다. 창조경제 예산 규모안을 보면 △창업생태계 조성 및 벤처·중소기업 지원 1조7483억원 △신산업·신시장 개척 3조5437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역량 강화 1조8922억원 △창조경제 문화 조성 등 1조146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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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15년도 창조경제 범부처 예산과 미래부 예산을 22일 밝혔다. ⓒ 미래부 | ||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신규 운영하는 재도약 지원자금은 200억원이다. 또, 중기청은 가젤형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에 각각 3000억원·660억원을 배정받았다.
신사업·신시장 창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과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에 각각 50억원·10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미래부의 경우 차세대 의료기기 개발 116억원,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132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벤처기업이 많은 경기도 판교를 중심으로 창조경제 성공모델을 확산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산업단지 등을 창조공간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이에 △창조경제밸리 육성 308억원 △글로벌 창조 지식경제단지 조성 55억원 △산학융합지구 조성 230억원 △산업단지 클라우스클러스터 조성 20억원 예산이 편성됐다.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대비 5.9% 늘어난 18조8245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 5.7%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는 13대 미래성장동력과 ICT·소프트웨어(SW) 신산업 및 전력 수요관리 등 에너지 기술개발 투자를 강화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투자비중을 2016년까지 18%로 높이고 기술이전 활성화와 함께 미래부의 출연(연) 간 융합연구단 규모 현재 2개에서 내년 10개까지 확대한다.
더불어 전체 연구개발 중 기초연구 투자비중을 2017년까지 4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개인·집단기초 연구분야 내년도 예산을 1조505억원으로 책정했다. 건강·안전·편의 등 국민 삶의 질에 밀접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에는 총 339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내년도 미래부 예산은 올해 대비 4.8% 증가한 14조 3136억원이다.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인 우정사업을 제외한 내년도 미래부 예산 증가율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5.7%보다 높은 8.2% 수준이다. 내년도 미래부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6조839억원에서 6.9% 증가한 6조5044억원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신규사업인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45억원 △3D프린팅 산업 육성 20억원 △평창 ICT 동계올림픽 10억원 △스카트 챌린지 프로젝트 7개 사업 307억원이 내년도에 투입된다. 대학·출연(연)의 기술적 자산을 활용해 중소기업을 창조기업화하기 위한 기업공감 원스톱서비스(80억원)를 새로 선보이고 벤처·중소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5G 이동통신 753억원 △지능형 사물인터넷 393억원 △빅데이터 79억원 등 미래부 소관 11개 분야에 2233억원을 투입한다. SW와 디지털콘텐츠 부문에서는 SW 중심사회 실현 및 창조경제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대비 810억원 많아진 6444억원이 편성됐다.
신산업 창출을 위한 바이오·나노·융합 등 핵심기술 및 독자적 우주·원자력 기술 확보 차원에서 1조3147억원을 쏟아붓는다. 한국형발사체에는 2550억원·바이오의료기술개발에는 1654억원 예산이 책정됐다. 미래부는 기초연구 지원을 위해 신진·중견·리더 연구자 지원을 위해 5875억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을 위해 2140억원을 쓴다.
특히나 미래부는 사이버 보안과 연구실 안전 등 재난재해·안전 분야에 올해 대비 5.9% 많아진 2971억원을 투자한다. 정보통신 접근성 확대를 위해 내년도 10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디지털TV 보조 지원하고,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154억원을 내년도 배정한다.
내년도 우정사업 예산은 6조1515억원으로, 대국민 보편적 행정서비스로써 우정서비스의 차질 없는 제공을 위한 필수소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