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대비 230억원 늘어난 2193억원의 내년 예산안을 수립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확정해 23일 국회에 제출한다. 내년 방통위 예산은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고하고 방송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진단된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스팸·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등에 따라 침해될 수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고품격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 방송 접근성을 제고하고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방송통신을 통한 재난 대응을 강화해 국민 복리 증진에 방송통신이 기여하는 문제에도 중점을 뒀다.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방통위는 올해 대비 20% 증액된 240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막기 위한 기업들의 개인정보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불법 유통을 막는데 110억원 △날로 유형이 다양해지는 스팸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는 시스템 개발 등에 30억원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실질적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에 32억원, 사이버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활동에도 6억원을 지원한다.
KBS와 EBS 등에 대한 방송 인프라 확충 및 고품격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도 강화하는데 △KBS 사회교육 방송 및 대외방송 제작지원에 170억원 △EBS의 방송 인프라 개선을 위해 390억원 △아리랑 국제방송과 영어FM 등에 총 358억원을 지원, 방송 공익성 증진이 기대된다. 더불어 지역문화 창달과 우수한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지역방송 등에도 23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난 주관방송사인 KBS의 재난방송 스튜디오를 고도화하는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집중호우와 태풍 취약지역에 HD급 CCTV를 설치, 재난방송 스튜디오와 직접 연결비용 등에 25억원, 터널 및 지하공간에서도 라디오나 DMB 수신이 가능하도록 구축하는 비용으로 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