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의 관관진흥개발기금 집행액 중 38.9%가 영남에 지원되는 등 지역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박혜자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 시도별 집행액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도시관광활성화사업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등 총 27개 사업을 통한 시도별 집행액의 영남 편중이 심각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영남권에 교부된 관관진흥개발기금은 625억7400여만원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충북 △대전 △강원 7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원된 기금 636억2900여만원과 비슷한 규모다.
세부사업을 보면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경우 2013년도 전체사업비 62억4779만원 중 59%에 이르는 36억9530만원을 경상북도에 지원했으며, 대구와 경남을 합한 영남권은 40억4950만원, 약 64.8%였다.
반면 서울, 경기 등 7개 광역지자체는 12억9330만원으로 20.7%에 그쳤다. 올 상반기에도 전체 22억 8114만원 중 50% 가까운 11억 1000여만원을 경상북도에 지원했다.
'관광레저 기반 구축' 사업의 경우도 2013년 전체사업비 182억여원 중 경상북도에 83억원 약 45.6%가 집중 지원됐으며, 대구와 경남을 합한 영남권에는 총 107억5000만원으로 59.1%에 해당되는 금액이 건네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울, 경기 등 7개 광역지자체는 17.8%인 32억3500만원이었다.
이는 인구규모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해지는데 7개 광역자치단체 인구는 3200만이 넘어 우리나라 인구의 62.7%를 차지함에도 지원된 기금은 39.5%에 불과했으나 영남권 인구는 약 1320만으로 25.9%지만 지원된 기금은 약 38.9%에 달하는 수준이다.
영남권 인구 1인당 4740원씩 지원된 셈이지만 수도권과 충청, 강원은 1인당 1988원 꼴로 영남권의 41.9%에 지나지 않는다.
2013년에서 2014년 6월 말까지 시도별로 집행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총 1609억6603만원인데, 이 중 영남권은 625억7415만원으로 38.9%에 이르렀으며, 호남권은 346억6207만원(21.5%), 수도권은 248억8748만원(15.5%), 충청권은 223억4605만원(13.9%), 강원권은 163억9626만원(10.2%), 제주도는 1억원(0.1%)을 각각 차지했다.
이와 관련 박혜자 의원은 "기금은 각종 관광시설, 관광교통 수단, 관광사업 관련 기반시설 등의 건설, 개수 등에 쓰이며 이외에도 관광진흥사업의 보조금으로도 쓰이는 등 사실상 우리나라 관광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기금집행이 특정지역에 편중된다면 관광산업도 특정 지역 위주로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에 따른 과실도 특정지역에 집중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