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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 "삼성·현대차 큰 자산이긴 하지만…"

"낮은 상속세 사회계층 간 이동성 결여"

이윤형 기자 기자  2014.09.20 16: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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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EHESS) 교수가 일부 한국 재벌그룹의 가족 되물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피케티 교수는 19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1% 대 99% 대토론회'에서 한국재벌에 대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삼성이나 현대차 그룹은 한국의 큰 자산이지만 언제까지나 가족이 회사를 경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핀란드 경제를 휘청하게 한 '노키아' 사례를 들면서 "특정기업이 한 나라 경제에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면 위험할 수 있다"며 "한국경제에도 다양한 기업군이 자리 잡는 게 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피케티 교수는 사회계층 간 이동성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높은 상속세율'을 꼽았다. 
 
그는 "국제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한국 상속세가 높은 편은 아니다. 독일·영국·미국·프랑스는 40∼50%를 내며 미국은 70∼80%인 때도 있었다"며 "높은 상속세율은 사회의 계층 간 이동성을 높여주며 매년 새로운 사업가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피케티 교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문제와 관련해 "한국뿐만 아니라 프랑스·스페인 등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는 문제"라며 "이원화된 노동시장은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피케티 교수는 올 11월 중국 방문에 이어 △일본 △브라질 △멕시코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비서구권 국가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